법령 형법 제38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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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38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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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나석호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32, 2016. 5. 3.
  형법 제383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383조제1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무고][공1991.7.1,(899),1676]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매방해][공1990.12.15.(886),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매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